[여의도1번지] '강제 북송 의혹' 노영민 소환…검찰 칼 끝 어디까지?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이 북송되기 전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한 점을 두고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도 주목됩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한 지 나흘 만에, 그것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날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피격 사건'까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김 부원장은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감사가 마무리를 향하는 만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정 정국이 본격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이고 포퓰리즘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항의했어요?
농해수위에서는 통과됐지만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까지 거쳐야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카카오가 대국민사과를 하며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요. 남궁훈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는데요. 사과와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카오의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의 후속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당과 소통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전당대회와 총선 공천까지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 정비를 예고하자 '줄 세우기',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정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당권주자들을 놓고 교통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던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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